“옆에 있다면 꼭 안아주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몇 겹의 아르바이트로 10년간 모은 1억 원, 제힘으로 생애 첫 전세계약을 마치고 궤도에 오른 것 같다고 느꼈던 뿌듯함, 그 성취가 ‘미친 전세제도’에 휘말려 사라졌다. 전세사기가 평범한 서민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책임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조용히 삶을 향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미안함, 안쓰러움과 함께 한없이 고마울 뿐이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전세사기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동시에 전세제도는 한국의 주택 점유 방식으로 오랜 시간 유지됐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8.9%.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제도 확대로, 보증금반환보증 확대로,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전세제도를 사실상 무주택 국민의 주거 정책의 하나로 적극 활용했다. 그 기반이 너무 취약했다는 사실이 전세사기 사태로 전국에 드러났다.

투기꾼들이 무자본으로, 무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다시피 한 서민 주택은 전세사기의 온상이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태 초기에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전세사기는 막연한 사회적 공포가 됐고, 아파트 전셋값은 치솟았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차례로 목숨을 끊었다.